2024년에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. 지게차·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.
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
보조금 대상
* 보조금 대상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·5등급 차주입니다.
보조금
* 민생 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은 100만 원 이내.
*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(전기차·수소차)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50 만원을 지급합니다.
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
*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
* 검사 목적은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* 온라인 검사 방식 순서
소유차량 영상 촬영→온라인 시스템 등록→대상 차량 여부 판독
*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검사하세요.
신청방법
*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
*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
*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
- 4등급 차량 : 10만 5천 대
- 5등급 차량 : 7만 대
- 건설기계 : 5천 대
조기 폐차 지원 사업 효과
5등급 차량 감소
그동안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2023년 말 기준 28만 1000대로 최근 4년 동안 81% 감소했습니다.
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.1%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과 더불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.
4등급 차량 감소
2023년부터 확대한 4등급 조기폐차 지원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감소해 14.1%가 줄었습니다.
< 자동차 환경 이야기>
어디로든 그린카드 전기차 충전 시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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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 차량 운행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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